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유승준 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 SBS 2019.07.11 15:54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비례 원칙 위배"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에게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도덕적으로… SBS 2019.07.11 12:19
대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총… SBS 2019.07.10 10:28
대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상고심 10일 선고 대법원 1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 SBS 2019.07.09 14:59
대법 "이사 퇴직금 중간 정산, 정관·주총결의 없으면 못 해"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수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할… SBS 2019.07.05 14:02
대법,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의원 벌금 500만 원 확정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 SBS 2019.07.04 11:15
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 첫 판결…"모방하면 권리침해" 게임 규칙도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게임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9.07.01 09:20
대법 '게임규칙도 저작권' 첫 판결…"모방하면 권리침해" 게임규칙도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게임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19.07.01 06:25
대법 "교통사고 내면 기사 수당 공제하는 근로계약 무효" 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 원씩 공제하도록 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 SBS 2019.06.30 09:08
대법 "'전속계약 무단해지' 스타 수학 강사…75억 배상하라"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대입 수학강사가 75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터넷 강의 … SBS 2019.06.2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