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피감독자 간… SBS 2019.09.09 10:36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SBS 2019.09.09 10:29
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 지사 상고심 9일 선고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 SBS 2019.09.02 16:17
대법 "설령 신체접촉 용인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고소해도 무고 아냐" 설령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 SBS 2019.07.14 09:54
대법 '7년간 친딸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 SBS 2019.09.02 06:09
대법 "특정인과 관계 숨기려 허위 주민번호로 임차계약…사기죄" 특정인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허위로 주민번호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 SBS 2019.09.01 10:39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성립 안 돼"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성립 안 돼" SBS 2019.08.29 14:57
대법 "이재용 뇌물, 86억 원"…'국정농단' 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세 사람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워진 것… SBS 2019.08.30 07:11
대법 "정유라 말 3마리,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세 명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장… SBS 2019.08.30 02:03
대법, 국정농단 2심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 '50억 ↑'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김기… SBS 2019.08.2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