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강구…특별위원회 출범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된… SBS 2020.01.17 14:02
인도 대법 "뉴델리에 공기정화탑 3개월 내 설치" 명령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연방정부와 델리주정부에 "뉴델리 시내 코노트플레이스와 아난드 비하르에 3개월 내로 공기정화탑, 일명 스… SBS 2020.01.16 13:43
대법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돼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20.01.14 09:08
"직권남용 아냐" 대법, 안태근에 무죄…서지현 즉각 반발 [서지현/검사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2년 전,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 SBS 2020.01.09 20:35
서지현 "대법 판결, 안태근에 면죄부…도저히 납득 어려워"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자, 사건을 처음 폭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 SBS 2020.01.09 13:19
대법 "'주가 조작 의혹' CNK인터내셔널 상장 폐지 정당" 대법원 1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 SBS 2020.01.01 10:11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 및 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SBS 2019.12.12 18:35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사가 "… SBS 2019.12.12 18:24
대법, '3년 7개월간 불륜'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 처분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난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SBS 2019.12.11 11:17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 개별 동의 없으면 무효" 노동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깎는 대신 정년을 더 늘려주는 게 임금피크제도입니다. 공공기관 비롯해 많은 기업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2019.12.05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