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과거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폭로한 외교관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2020.06.25 14:16
대법, 이재명 심리 종결…"이르면 7월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SBS 2020.06.19 14:51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SBS 2020.06.19 14:03
대법 "부동산 이중 저당은 배임죄 해당 안 돼"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20.06.18 18:34
대법 "위조 문서를 또 조작했다면 사문서 변조죄 아냐"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했다고 해도 위조 부분이 이미 조작된 것이라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SBS 2020.06.18 12:08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 감사라고 해도 임원으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실 대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SBS 2020.06.14 09:30
대법 "현대중공업 잠수함 불량…정부에 58억 원 배상해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결함 문제로 정부에 수십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 SBS 2020.06.11 13:48
대법 "야외서 퍼포먼스·앰프 동원한 '기자회견'은 옥외집회" 대법원 3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 SBS 2020.06.10 06:22
대법, 출생등록권 첫 인정…"미혼부, 엄마 서류 없이 등록 가능"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받아… SBS 2020.06.09 18:52
대법 "시간 짧아도 규칙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상근직'" 하루에 5시간씩 일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근무일마다 규칙적으로 일을 했다면 '상근'으로 보고 공무원 초봉 산정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 SBS 2020.06.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