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 사업장에서 파견직원의 쟁의행위는 정당" 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도급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파견직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SBS 2020.09.20 09:23
대법,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심리 재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SBS 2020.09.18 18:36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SBS 2020.09.18 18:01
대법 "검사가 '양형 부당' 항소 사유 안 썼다면 형량 못 높여"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0.09.18 08:06
대법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해야"…원심 파기환송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과 관련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 SBS 2020.09.10 12:18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법적 근거 상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합법노조로 볼 여지가 많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SBS 2020.09.03 14:10
[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자녀 채용 단체협약 무효로 볼 수 없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자녀 채용 단체협약 무효로 볼 수 없어"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SBS 2020.08.27 14:07
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6개월 확정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횡령·배임… SBS 2020.08.27 10:52
대법 "기아차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10년 소송 종지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1조 원대 규모 소송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 SBS 2020.08.20 10:14
대법 "사법행정위는 위헌 소지…법관들 비장한 각오"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BS 2020.07.31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