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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SBS 2024.09.15 10:05

40대가 10살 초등생에 "뽀뽀·결혼"…"성착취 목적" 유죄 확정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 SBS 2024.09.13 13:30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두고 소유권 분쟁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 SBS 2024.09.13 12:21

10세 초등생에 '뽀뽀·결혼' 채팅…"성착취 목적" 유죄 확정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 SBS 2024.09.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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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서 계약도 없이 공사 진행"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감독과 준공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 SBS 2024.09.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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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림동 흉기 난동 4명 사상' 조선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난동을 벌여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 SBS 2024.09.12 12:20

'4명 사상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 SBS 2024.09.12 11:04

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제1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 SBS 2024.09.12 10:56

4명 사상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SBS 2024.09.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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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운전 연수 중 수강생 허벅지 밀친 강사···대법원 판단은? 운전 연수 중인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강사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50대 A 씨는 2021년… SBS 2024.09.1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