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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국가, 법무장관이 결정"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24.09.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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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월 퇴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 대법원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 SBS 2024.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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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 · 전주 손 씨 등 상고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SBS 2024.09.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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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아파트 저수조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 SBS 2024.09.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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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 SBS 2024.09.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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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한 경찰관, 벌금형 확정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 SBS 2024.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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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서 몰래 훔쳐봐"…악성글 185번 올린 경찰 결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 SBS 2024.09.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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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프로그램 무단 복제 혐의' 코오롱베니트 대법서 무죄 확정 ▲ 대법원 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 SBS 2024.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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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 운반 타인 위탁, 변경 허가 불필요…실제 운반자 살폈어야"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4.09.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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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유학 갈래" 30살 병역기피자…법원의 판결 ▲ 자료 화면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고서는 돌연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 SBS 2024.09.16 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