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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 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4.10.02 11:58

'가짜 정신질환'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SBS 2024.10.02 09:11

116억 원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 대법원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 SBS 2024.10.01 10:54

대법 "검찰 공소 취소 뒤 재기소는 엄격히 판단해야"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SBS 2024.09.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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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지난 2011년 숨진 23… SBS 2024.09.29 12:49

'유우성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번복" ▲ 재판 전 기자회견 하는 유우성-유가려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 여동생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 SBS 2024.09.29 10:32

대선 앞두고 "민주당 되면 감옥 가" 설교한 목사…벌금 확정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 SBS 2024.09.29 09:50

'유우성 동생에 가혹행위 의혹'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 ▲ 재판 전 기자회견 하는 유우성-유가려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 여동생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 SBS 2024.09.29 09:43

'회삿돈 횡령'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떼먹어 실형 확정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 SBS 2024.09.28 09:30

간호사도 골수 채취할 수 있을까…대법 다음달 8일 공개변론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따지는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4.09.27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