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전직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SBS 2024.10.15 14:10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SBS 2024.10.15 12:45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 개최…15년 만 ▲ 제19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됩니… SBS 2024.10.15 11:07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7년 옥살이…55년 만 9억 형사보상금 ▲ 서울고법 전경 55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 SBS 2024.10.14 07:57
'하청사 자료 경쟁사에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 대법원 전경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전 현대중공업의 벌금형이 … SBS 2024.10.14 06:54
대법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 설명 의무 없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조언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손모 씨… SBS 2024.10.13 09:27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 해임 확정 ▲ 당시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지난 2021년 인천에서 있었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 SBS 2024.10.12 16:06
북 추정 해킹 공격…원전 자료 70만 건 유출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가 얼마 전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자력 발전 자료 10만 건을 포함해, 70만 건 넘는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해킹은 … SBS 2024.10.10 06:50
'친명좌장' 정성호 "이재명 1심 결과 어떻게 나오든 리더십 안 흔들려" ▲ 민주당 정성호 의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 SBS 2024.10.09 16:00
윷놀이 도중 다투다 불 붙여 살해…징역 35년 확정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SBS 2024.10.09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