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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법원공무원 경력채용 전형…업무협약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이뤄집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 SBS 2024.10.24 16:13

진압봉으로 부하 때리고 막말…군 장교 집유 확정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질책하며 때리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SBS 2024.10.24 15:25

국감장 둘러본 문신사 "여기도 절반이 타투 하셨다" ▲ '타투는 미술' 기자회견하는 김도윤 지회장 "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를 하고 계십니다." 타투이… SBS 2024.10.24 06:49

휠체어 못 들어가는 1층 편의점, 국가 책임?…대법 공개변론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1층에 위치한 편의점… SBS 2024.10.23 20:33

일본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 지난 2022년 11월 29일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 SBS 2024.10.23 14:28

대법 "형벌 조항 아닌 경우의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불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조항이 개정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아니라면 바뀐 조항의 효력은 과거 사건에 소급되… SBS 2024.10.22 13:26

필리핀 대법원, '미성년자 신도 강제노동' 한국인 목사 종신형 ▲ 필리핀 대법원 필리핀의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들여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 SBS 2024.10.22 13:19

필리핀 대법원, '미성년자 신도 강제노동' 한국인 목사 종신형 ▲ 필리핀 대법원 필리핀의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들여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 SBS 2024.10.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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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은 자백 간주"…'돌려차기' 피해자에 1억 배상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 SBS 2024.10.22 07:32

김상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내달 5일까지 의견 개진 대법원은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받은 78명 … SBS 2024.10.21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