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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기소 4년 만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인데, 대법원은… SBS 2024.11.14 12:30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기소 4년만 ▲ 윤미향 전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기소… SBS 2024.11.14 10:51

"재판 장기화, 재판 방식 개선하라" 대법원장에 건의 ▲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권오곤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민사… SBS 2024.11.13 20:5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2심 "대법원 선고 뒤에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유사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내려진 뒤 2심 공판을 진행하… SBS 2024.11.12 18:18

대법 "가변적인 신념으로는 병역 거부 안 돼" ▲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나단 씨가 입영일인 2021년 9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군대에 입영하지 않고 병역거부… SBS 2024.11.12 16:35

대법 "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로는 병역 거부 안 돼"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 SBS 2024.11.12 12:47

'냉동고 시신' 숨졌는데 판결 선고…대법 "확인할 방법 없어" ▲ 대법원 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냉동고 시신'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 SBS 2024.11.11 11:12

대법 "별개 법인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사업장" 법인이 달라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업무 지시 등이 같이 이뤄졌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SBS 2024.11.10 09:21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확정 수순…대법, 가처분 기각 ▲ 대법원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남치… SBS 2024.11.08 14:49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 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SBS 2024.11.0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