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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중 한 번 흉기 휴대…대법 "하나의 특수스토킹" ▲ 대법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 SBS 2025.02.07 10:27

스토킹 중 한 번 흉기휴대…대법 "하나의 특수 스토킹…가중처벌" ▲ 대법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 SBS 2025.02.07 06:43

검찰,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내일 심의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 SBS 2025.02.06 22:30

검찰, '1·2심 모두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심의위 회부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 SBS 2025.02.06 18:28

경쟁자에 '공약 실천 않아' 선거공보…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 ▲ 대법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경쟁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축협 … SBS 2025.02.06 14:22

돈 받고 영어·수학 수업한 교회 '비전스쿨'…"학원 등록 해야" ▲ 대법원 전경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 SBS 2025.02.05 06:54

검찰,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에 "수긍 어려워…상고 예정" ▲ 서울중앙지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2심… SBS 2025.02.04 19:50

대법, 새 양형기준안 17일 공청회…동물학대·보험사기 등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엽니다. 양형위는… SBS 2025.02.04 11:32

'전담 법관' 4명 신규 임용…형사단독 전담 3명 포함 ▲ 대법원 대법원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전담 법관 4명을 새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정식재판 청구… SBS 2025.02.03 16:59

"윤 대통령 수사에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시도 50대 구속 송치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 A 씨… SBS 2025.02.0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