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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 세종·충청 이전해야" ▲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SBS 2025.02.21 17:11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해야" ▲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SBS 2025.02.21 16:30

'코로나19 감염 뒤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 SBS 2025.02.21 12:25

브라질 대법원, 머스크의 엑스에 벌금 20억 원 부과 ▲ 엑스 로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특정 계정주의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에 우리 … SBS 2025.02.21 10:13

"다른 앱보다 비싸면 안 돼"…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SBS 2025.02.20 10:48

중견련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 부담 커…사회적 합의 모색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새로 정립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기업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며 "노사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 SBS 2025.02.19 11:49

대법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 재활교육 대상 아냐" ▲ 대법원 전경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 SBS 2025.02.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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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로 오해 '택시 투신' 여대생 사망…택시 기사 무죄 확정 본인이 납치당했다고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 SBS 2025.02.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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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전범 기업 직접 배상"…첫 승소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 SBS 2025.02.19 06:24

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80대 기사 무죄 확정 ▲ 대법원 전경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 SBS 2025.02.19 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