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5.03.18 14:52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현금 압수 취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 SBS 2025.03.18 12:29

빗썸 실소유주, '1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 무죄 확정 1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은 특정경제범죄… SBS 2025.03.17 11:48

모자 살해된 뒤…"보험금은 전남편·아내 부모 공동으로" ▲ 대법원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에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게… SBS 2025.03.16 11:23

동영상 기사

[단독]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대법원이 구속… SBS 2025.03.15 06:26

동영상 기사

[단독]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든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대법원이 … SBS 2025.03.14 20:23

대법, '김 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에 "운영규정 공개하라" ▲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 SBS 2025.03.14 17:20

트럼프 정부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서 판단해달라" ▲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 SBS 2025.03.14 17:05

대법 "단체보험사, 아파트 화재 시 다른 세대에도 손해 배상해야" ▲ 대법원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난 불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 SBS 2025.03.14 12:32

"단체보험사, 아파트 특정 세대 화재로 다른 세대 피해 보상해야" ▲ 대법원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난 불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 SBS 2025.03.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