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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 대법원서 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는 것은 물론 사건 선정에까지 청와대… SBS 2018.08.01 09:00

"강제징용 판결한 대법관이 거꾸로 재검토 지시"…판사 진술 확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이 '대일관계'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지… SBS 2018.08.01 08:43

대법,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정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준다고 광고한 뒤 사… SBS 2018.08.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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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 196개 공개…불거지는 의혹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모두 196건입니다. 지… SBS 2018.07.31 17:22

대법원 '부산 재판 개입 의혹' 기록 복사 검찰 요청도 거부 법원행정처가 심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재판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 SBS 2018.07.31 14:03

대법원 '부산 재판 개입 의혹' 기록 복사 검찰 요청도 거부 법원행정처가 심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재판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 SBS 2018.07.31 13:18

영국 "가족·의사 동의 시 법원 승인 없이 연명치료중단 가능" 영국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경우 별도 법원 승인 없이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 SBS 2018.07.30 20:23

[취재파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뭐가 문제일까 -7월초 2011∼2013년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됐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소송 3년여 만인 지난 … SBS 2018.07.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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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일자…부랴부랴 '심리' 결정 대법원이 5년 가까이 미뤄왔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대법원이… SBS 2018.07.27 20:38

[마부작침] 대법원 '특수활동비' 최초 공개·분석 '특수활동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썼다던 그 돈,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모여 밥을 먹으… SBS 2018.07.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