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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징용 판결 후 첫 국장급 협의…주요 현안 논의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이어 우리 해군 함정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논쟁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양국 간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립니… SBS 2018.12.24 12:11

[취재파일] 최저임금 논의에 '연봉 9천만 원' 현대차가 등장하면 안 되는 이유 '현대, 기아차 직원도 최저임금 미달될 판', '초봉 5200만 원도 비상'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뜹니다. 기사를 보면 … SBS 2018.12.23 11:15

대법 "'유신선포' 계엄포고 무효" 첫 판단…재심청구 이어질 듯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내… SBS 2018.12.21 09:34

대법 "페이스북에 기사 '공유'만 한 교사, 불법 선거운동 아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단순히 '공유하기'만 했다면 이를 불법 선거운동이라 볼 수 … SBS 2018.12.18 09:4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아들도 무죄 취지 판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 SBS 2018.12.13 11:27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아들도 무죄 판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 SBS 2018.12.13 10:55

"월급 자진삭감" 멕시코 대통령에 "급여 못 깎아" 맞서는 법원 멕시코 신임 대통령과 법원이 공무원 급여 삭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밀레니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 SBS 2018.12.13 02:34

대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법안 보고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 연합 2018.12.12 17:04

한일외교장관 전화통화…강 장관 "강제징용 신중 대응"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 SBS 2018.12.12 14:29

대검,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10대 기준 마련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10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일선 검찰청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선고에 … SBS 2018.12.0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