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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새로 전입신고, 세대분리로 봐야"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이 건물 일부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 연합 2018.07.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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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인정한 부장판사 징계 검토…판사 불이익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의 기조에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이 검토됐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SBS 2018.07.13 07:48

독일 대법원 "사망자 페이스북은 디지털 유산…유족에 공개해야" 독일에서 부모가 숨진 딸의 페이스북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2일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 연합 2018.07.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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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패스트트랙'…판사 불이익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기조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맞섰던 판사가 검… SBS 2018.07.12 21:34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8:26

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 SBS 2018.07.12 12:29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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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보석 허가했다…판례 바뀌나 감옥에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첫 사례인데… SBS 2018.07.11 21:15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헌법불합치 헌재결정 고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 SBS 2018.07.11 10:07

'사찰·재판거래 의혹' 대법원,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못 줘"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기 시작한 가운데, 현직에 있는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속 … SBS 2018.07.08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