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이슬람권 국민 입국금지 정당"…트럼프 반색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조치를 내렸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 … SBS 2018.06.27 07:42
미 대법원 "무슬림 입국 금지 정당"…트럼프 반색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대통령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 SBS 2018.06.27 06:12
트럼프 "대법원이 국가안보 수호권한 인정"…트위터엔 "와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자 "대법원이 미국의 … SBS 2018.06.27 04:51
美 대법원 "낙태 반대기관에 낙태 시술 안내토록 강제해선 안돼"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 SBS 2018.06.27 04:44
미 대법원,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 효력 인정 이란,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미… SBS 2018.06.27 02:00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통상 업무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으로 봐야 하므로,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 수당과 더불어 연장근… SBS 2018.06.21 16:59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대법원에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청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 SBS 2018.06.19 15:19
대법 '휴일근무 소송' 21일 결론…임금 중복가산 판단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이른바 '휴일근무 소송'의 최종결론을 오는 21일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 SBS 2018.06.18 18:54
'재판거래' 피해자들, 대법원에 "재심 등 원상회복" 주장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으로 선고 결과가 영향을 받는 등 피해를 당했다는 당사자들이 18일 대법원에 공식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SBS 2018.06.18 13:49
대법 전원 합의체 14년 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재판단…8월 변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병… SBS 2018.06.18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