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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8:26

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 SBS 2018.07.12 12:29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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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보석 허가했다…판례 바뀌나 감옥에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첫 사례인데… SBS 2018.07.11 21:15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헌법불합치 헌재결정 고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 SBS 2018.07.11 10:07

'사찰·재판거래 의혹' 대법원,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못 줘"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기 시작한 가운데, 현직에 있는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속 … SBS 2018.07.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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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개입 의혹' 곳곳에…하드디스크 포렌식 착수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 행정처는 이미 나온 판결 사례를 모아둔 거라고 지금까지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온 … SBS 2018.07.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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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③]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靑과 거래' 의심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과연 그 배경이 뭐가 있었을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판결은 … SBS 2018.07.06 20:54

대법 "버스기사 자유로운 상태 대기는 휴게시간…급여 불필요"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자유로운 상태로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므로 따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18.07.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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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거래' 자료 금주 추가 제출…새 증거 나올까 대법원이 그동안 검찰이 요구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포함돼 있을지 관심이 모아… SBS 2018.07.04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