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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스코틀랜드의 '독자 EU 탈퇴법' 승인 여부 심리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이후 스코틀랜드에 어느 정도 권한 이양을 허용할지를 가늠할 사건의 심리를 시작합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 SBS 2018.07.23 23:21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사건도 함께 심리…"논란 종결 포석" 대법원이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까지 추가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연합 2018.07.23 17:24

"압류 딱지 붙은 물품, 관련 사실 알리고 팔았어도 유죄" 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고, 물건이 보관된 장소의 열쇠까지 건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품을 사려는 사… 연합 2018.07.23 13:40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18.07.19 17:20

부친상 중에 법정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개인사보다 재판 우선"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출근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3건… 연합 2018.07.19 14:51

법사위, 상견례부터 '양승태 사법부 논란' 두고 공방 '최전선' 상임위로 원구성부터 주목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법사위는 18일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 SBS 2018.07.18 13:32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새로 전입신고, 세대분리로 봐야"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이 건물 일부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 연합 2018.07.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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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인정한 부장판사 징계 검토…판사 불이익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의 기조에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이 검토됐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SBS 2018.07.13 07:48

독일 대법원 "사망자 페이스북은 디지털 유산…유족에 공개해야" 독일에서 부모가 숨진 딸의 페이스북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2일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 연합 2018.07.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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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패스트트랙'…판사 불이익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기조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맞섰던 판사가 검… SBS 2018.07.12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