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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족·의사 동의 시 법원 승인 없이 연명치료중단 가능" 영국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경우 별도 법원 승인 없이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 SBS 2018.07.30 20:23

[취재파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뭐가 문제일까 -7월초 2011∼2013년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됐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소송 3년여 만인 지난 … SBS 2018.07.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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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일자…부랴부랴 '심리' 결정 대법원이 5년 가까이 미뤄왔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대법원이… SBS 2018.07.27 20:38

[마부작침] 대법원 '특수활동비' 최초 공개·분석 '특수활동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썼다던 그 돈,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모여 밥을 먹으… SBS 2018.07.27 18:00

'재판거래 의혹' 강제 징용 소송, 대법원 접수 5년 만에 심리 착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전… 연합 2018.07.27 15:34

변협 "대법 '성공보수 무효' 기획…상상도 못 할 일" 비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한… SBS 2018.07.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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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일 싸인 대법원 특활비 공개…누가 얼마나 받았나 봤더니 이렇게 갈수록 의혹이 커져가는 대법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대… SBS 2018.07.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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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3년 동안 특활비 2억 넘게 수령…내역 첫 공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던 양승태 사법부는 역시 이례적으로 대법원에도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11억 4천… SBS 2018.07.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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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파기 의혹 정황…"사건 배당 안 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여기에도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 의혹을 뒷받침… SBS 2018.07.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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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특활비 2억 2천여만 원 써…용도는 '비공개' 재판거래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를 대법원도 꼬박꼬박 받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 SBS 2018.07.27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