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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김기춘 석방…찬반 단체 뒤엉켜 아수라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복… SBS 2018.08.06 07:13

옛 통진당원들 대법원 기습 점거…'이석기 재판 거래' 항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하며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해 농성에 들… SBS 2018.08.03 13:20

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 SBS 2018.08.02 11:29

김선수·이동원·노정희 "국민을 위한 재판으로 사법위기 극복" 신임 대법관들이 '사법농단' 사태로 위기에 몰린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입… SBS 2018.08.02 10:19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 대법원서 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는 것은 물론 사건 선정에까지 청와대… SBS 2018.08.01 09:00

"강제징용 판결한 대법관이 거꾸로 재검토 지시"…판사 진술 확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이 '대일관계'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지… SBS 2018.08.01 08:43

대법,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정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준다고 광고한 뒤 사… SBS 2018.08.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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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 196개 공개…불거지는 의혹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모두 196건입니다. 지… SBS 2018.07.31 17:22

대법원 '부산 재판 개입 의혹' 기록 복사 검찰 요청도 거부 법원행정처가 심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재판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 SBS 2018.07.31 14:03

대법원 '부산 재판 개입 의혹' 기록 복사 검찰 요청도 거부 법원행정처가 심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재판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 SBS 2018.07.31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