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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쯤 선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종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 SBS 2019.06.21 18:12

'황제보석' 이호진 8년여 만에 징역 3년 확정…대법 재판만 3차례 4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 SBS 2019.06.21 13:11

대법 "타인 명의 등기 부동산, 원소유자에 소유권"…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타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SBS 2019.06.20 17:29

대법 "타인 명의 등기 부동산, 원 소유자에 소유권"…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SBS 2019.06.20 15:18

미 대법원,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파기환송…"보수성향 반영" 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 종교적 자유와 동성 커플 차별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웨딩케이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미 언론이… 연합 2019.06.18 02:34

대법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원 2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 SBS 2019.06.17 14:27

'국정농단' 사건 상반기 대법 선고 무산…20일 6번째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이 상고심 선고가 올 상반기에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SBS 2019.06.04 11:58

대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원 배상하라" 대법원이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위 축소술을 집도한 의사 K씨가 11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0일 대법원 … SBS연예뉴스 2019.05.31 07:52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30일 최종 결론…대법 첫 판단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내… SBS 2019.05.28 11:25

대법 "추가 수당, 수익 중 비중 크지 않으면 줘야" 판결 잇달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추가로 줘야 할 법정수당이 회사 수익의 5% 미만 수준이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 SBS 2019.05.2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