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SNS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31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 연합 2019.07.31 15:50
헝가리 대법원 "'유람선 사고' 바이킹시긴 선장 보석 잘못" 헝가리 대법원이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 SBS 2019.07.30 07:55
헝가리 대법원 "바이킹시긴 선장 보석 잘못"…보석 취소는 안 해 헝가리 대법원이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 SBS 2019.07.30 01:47
'0.1초'에 엇갈린 성추행 판결…다르게 결론 난 두 사건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영상입니다. 이 남성이 식당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1.3초 안에 만졌다고 고소… SBS 2019.07.22 11:09
0.1초에 엇갈린 성추행 판결…'곰탕집 사건'과 차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남성은 1.3초 만에 스쳐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해 1, 2심에서 모두 유… SBS 2019.07.22 07:40
'0.1초'에 엇갈린 성추행 판결…다르게 결론 난 두 사건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영상입니다. 이 남성이 식당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1.3초 안에 만졌다고 고소… SBS 2019.07.21 21:21
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SBS 2019.07.20 17:16
유승준도 놀란 대법 판결…법조 기자가 분석한 유승준의 '죄와 벌' SBS 기자들이 뉴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시청자들께 직접 풀어 드리는 '더 저널리스트'! 이번에는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 SBS 2019.07.20 09:00
"네덜란드 정부, 보스니아 무슬림 학살사건에 10% 책임" 네덜란드 대법원은 19일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카에서 지난 1995년 발생한 무슬림 학살사건과 관련, 네덜란드 정부에 제한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 연합 2019.07.20 00:22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前 검사장, 대법원에 즉각 상고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안 전 검… SBS 2019.07.1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