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년 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SBS 2023.10.15 10:32
'정경심이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대법서 판결 확정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SBS 2023.10.13 09:50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 배당 축소…공백 사태 대응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 SBS 2023.10.12 19:06
'노조활동 부당 개입'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대법원 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SBS 2023.10.12 13:57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살인 등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SBS 2023.10.12 12:30
'노조 활동 부당 개입' 김장겸 전 MBC 사장 집행유예 확정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SBS 2023.10.12 12:07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 SBS 2023.10.12 11:35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운영 남매 징역 8년 · 4년 확정 환불 중단으로 1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 SBS 2023.10.12 11:19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무기징역 확정되나 스토킹 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 SBS 2023.10.12 10:26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무기징역 확정되나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 SBS 2023.10.12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