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사건 원점으로 대법원 1부는 강도 살인으로 기소된 양 모 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 SBS 2019.10.22 11:16
'적극적 뇌물'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판단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어제 집행유예가 확정됐지요. 대법원은 박 전 대통… SBS 2019.10.18 20:49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위법 판결…원상회복 명령 서울 서초구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이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19.10.18 07:20
'도로 밑 예배당' 허가는 위법…"사용중지·원상회복하라" 서울 서초동의 대형 교회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SBS 2019.10.18 02:14
사랑의 교회 '도로 밑 예배당'…대법원 "원상복구하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SBS 2019.10.17 22:30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SBS 2019.10.17 13:36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내일 대법원 선고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내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 SBS 2019.10.16 19:21
[영상] 대법원 찾은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사법농단 결정판"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SBS 2019.10.11 14:54
대법원 몰려간 한국당 "與 사법농단 중단하라"…'사법부 압박'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 SBS 2019.10.11 13:29
대법 "휴대폰 가격 올려놓고 보조금 지급…고객 속인 유인행위"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오른 가격만큼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공정거… SBS 2019.10.11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