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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뒷담화'…대법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허위 사실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0.02.16 12:56

'돈 제때 못 갚으면 연리 20%' 계약…대법 "적용은 만기일부터" 돈을 빌려주며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를 높여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해당 이자율 적용은 돈을 빌린 때가 아니라 만기일부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 SBS 2020.02.14 10:31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첫 무죄 확정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정당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 SBS 2020.02.13 13:41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 직… SBS 2020.02.13 11:32

대법 "'연장근무일'은 '휴일'아냐…수당 중복 지급 안 돼"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 운전기사 … SBS 2020.02.11 13:50

대법 "'연장근무일'은 '휴일'아냐…수당 중복 지급 안 돼"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 운전기사 … SBS 2020.02.11 12:14

대법원, 판사 922명 전보 인사…정경심 담당 재판장 교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등이 법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SBS 2020.02.06 17:50

'판사가 추천한 법원장' 2명 보임…중앙지법원장 유임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한 결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지방법원장으로는 … SBS 2020.01.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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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2심 다시 받아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진보 성향 문화단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 SBS 2020.01.30 17:36

엄격해진 '직권남용' 잣대…양승태·조국 등 재판에 영향 줄 듯 대법원이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한결 엄격해진 잣대를 내놓으면서 현재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SBS 2020.01.3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