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했… SBS 2023.10.23 19:24
미 법원, 캘리포니아 '공격용 총기 금지법' 무효화 공격용 무기란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총기를 말합니다. 현지시간 20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전날 캘… SBS 2023.10.21 04:35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부산 돌려차기' 보복 발언 이 사건 가해자 A 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소자들에게 여섯 대밖에… SBS 2023.10.20 13:40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 살해…징역 15년 확정 전처와 성관계를 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 SBS 2023.10.19 13:20
조국 딸 조민, 오는 12월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 허위작성공문서… SBS 2023.10.18 17:07
'2019년 고성 산불 책임'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속초지사 직원들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 SBS 2023.10.18 10:48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SBS 2023.10.17 12:54
반도체 8년차 출산하니 "콩팥 하나"…답 없는 태아산재 임신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유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 SBS 2023.10.16 20:49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합 선고는 가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 SBS 2023.10.16 17:45
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 9월…법정구속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SBS 2023.10.1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