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부산 돌려차기' 보복 발언 이 사건 가해자 A 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소자들에게 여섯 대밖에… SBS 2023.10.20 13:40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 살해…징역 15년 확정 전처와 성관계를 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 SBS 2023.10.19 13:20
조국 딸 조민, 오는 12월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 허위작성공문서… SBS 2023.10.18 17:07
'2019년 고성 산불 책임'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속초지사 직원들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 SBS 2023.10.18 10:48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SBS 2023.10.17 12:54
반도체 8년차 출산하니 "콩팥 하나"…답 없는 태아산재 임신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유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 SBS 2023.10.16 20:49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합 선고는 가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 SBS 2023.10.16 17:45
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 9월…법정구속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SBS 2023.10.16 10:39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년 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SBS 2023.10.15 10:32
'정경심이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대법서 판결 확정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SBS 2023.10.13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