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국회서 차 견인 당한 민경욱…차명진 '위로'로 논란 가중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국회를 방문했다가 차를 견인 당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차명진 전 미래통… SBS 2020.07.01 11:35
"사형→무기징역 부당"…뻔뻔한 방화 살인범 안인득, 대법원 상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 창원… SBS 2020.06.30 10:23
보수 우위 美 대법원 "낙태 제한 위헌"…비판 목소리↑ 낙태죄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린 바 있죠. 밤사이 미국 대법원도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 SBS 2020.06.30 07:48
진보 손 들어준 美 대법원…"낙태권 제한은 위헌" 낙태죄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죠. 밤사이 미국 대법원도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 SBS 2020.06.30 06:42
'보수 우위' 미 대법원, 여성 낙태 옹호 판결…또 진보 손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또… 연합 2020.06.30 04:15
대법원,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 SBS 2020.06.25 14:08
대법원의 잇단 일격…트럼프가 판사 지명 목매는 덴 이유있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일격을 당했다. 보수성향 대법관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임명하면서 5대4로… 연합 2020.06.20 01:24
대법, 이재명 심리 종결…"이르면 7월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SBS 2020.06.19 14:51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SBS 2020.06.19 14:03
美 대법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제동…트럼프 "끔찍한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카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SBS 2020.06.19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