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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긴급 사건 제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 SBS 2020.08.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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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10년 소송 종지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단, 점심식사 비용과 … SBS 2020.08.20 12:30

대법원, 6·15청년학생본부 전 간부에 국보법 위반 집유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전 간부가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 SBS 2020.08.17 09:14

대법원 "1심 공소기각 2심이 취소할 땐 본안 심리 말고 그대로 1심에 돌려보내야"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2심 법원이 취소할 때는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의 공소기각 … SBS 2020.08.16 10:27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태근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 SBS 2020.08.13 19:25

6천700억 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 SBS 2020.08.13 08:51

[Pick] '연인 나체'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대법 판결은 나체로 잠든 연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1·2심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성폭력… SBS 2020.08.11 14:38

대법 "사법행정위는 위헌 소지…법관들 비장한 각오"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BS 2020.07.31 19:48

대법 "비법관 다수인 사법행정 심의·의결기구는 위헌 소지"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BS 2020.07.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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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차' 이재명 지사직 유지…'공표' 해석에서 갈렸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SBS 2020.07.17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