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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집회 허용…"9명 이내" 참가 조건 법원이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시민단체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불복해… SBS 2021.02.16 18:44

대법원, '낙태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대해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업무상촉탁낙태 혐의 상고심에서 선고… SBS 2021.02.12 10:28

대법원, '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처음 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에 무죄 확정… SBS 2021.02.12 09:30

대법원 "무죄 추가하며 판결문 내용만 바꾼 판결은 위법"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판결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문 내용만 바꾼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 SBS 2021.02.11 13:28

'거짓 해명'에 코너 몰린 김명수…고발 · 성명 잇따라 국민의힘 장제원·김도읍·김기현 의원 등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면담 자리… SBS 2021.02.05 15:58

'징역 1년' 우병우 대법원에 상고 "끝까지 싸우겠다" 주요 혐의가 대거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SBS 2021.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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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언급하며 사표 거부"…대법원은 부인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사표를 냈는데, … SBS 2021.02.03 20:23

'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2심 불복…대법원 상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직 … SBS 2021.01.28 19:13

특검 · 이재용 부회장 나란히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 SBS 2021.01.25 15:41

법관대표들 "형사전자소송 위해 전자기록 열람 확대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형사사건의 전자사본 기록 열람과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온라인 방식… SBS 2021.01.18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