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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1년…곳곳에선 여전히 "인증하세요" 쓸 때마다 번거롭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말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곳곳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SBS 2021.12.19 20:26

美, 백신 접종 의무화 안 지킨 대기업에 과태료 방침 재확인 미국 행정부는 현지시간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는 대기업에 다음 달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접종 이행을 촉… SBS 2021.12.19 08:02

미 연방고법 "대형 민간 사업장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 적법"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형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중지시킨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행정명령이 적법하… SBS 2021.12.18 14:23

법무부, '수용자 법정 출석 최소화' 요청…"코로나19 확산 막아야"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며 대법원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법원 … SBS 2021.12.17 17:38

"6300억, 현대重 근로자에게"…통상임금 소송 9년 결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6천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현대중… SBS 2021.12.16 13:51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어느 날 갑자기 가상지갑에 이체된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잘… SBS 2021.12.16 12:19

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며 마무리… SBS 2021.12.16 11:07

대법, '미국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단체 회원들 집유 확정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SBS 2021.12.13 10:50

갑질에 극단 선택…"업무상 질병이라더니 산재보험 거절"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7살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해 놓고… SBS 2021.12.12 17:05

[Pick] '멸종위기' 흑표범 잡아먹은 태국 재벌, 이례적 징역형 현지 시간으로 8일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흑표범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밀렵한 혐의를 받는 쁘렘차이 까르나수타 이탈리안-타이… SBS 2021.12.12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