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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기술 뺏겼다"…'징벌적 손해배상' 첫 인정 법원이 대기업인 한화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렸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기술 유… SBS 2021.12.29 07:55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 SBS 2021.12.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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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기술 뺏겼다"…첫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술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기는 했지만, 기술 유용과 관련해 대기업에 … SBS 2021.12.29 02:06

"일곱 살 때 강제수용"…형제복지원 피해자들 132억 국가배상 소송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 SBS 2021.12.28 10:31

효성 조석래 · 조현준 부자 200억 원대 세금소송 2심도 승소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 SBS 2021.12.28 07:46

별거 중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어린 자녀를 데려가려고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사회상규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 SBS 2021.12.27 09:43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재판 후 쓰러져 병원 입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SBS 2021.12.26 18:20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재판 후 쓰러져 병원 입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와 정 교수 측 등에 … SBS 2021.12.26 13:34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 SBS 2021.12.26 10:02

롯데 신격호 조카, 100억 대 형제간 소송 항소심도 패소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100억 원대 상속 재산을 두고 친오빠와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SBS 2021.12.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