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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1년 4개월 · 집유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 의원에 대한 항… SBS 2022.01.26 11:05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 항소심도 징역 8년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 SBS 2022.01.26 10:09

숨진 61세 주부의 '장래소득'은 0원?…대법 "다시 계산해야" 병원의 과실로 숨진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SBS 2022.01.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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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2심 뒤집혔다…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2022.01.26 07:44

바이든 행정부, 대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SBS 2022.01.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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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정구속됐던 1심 뒤집고 2심에서는 무죄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SBS 2022.01.25 20:40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판결에… SBS 2022.01.25 19:15

성범죄에 집행유예…'합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 SBS 2022.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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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에 이 형량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합의' 편 최근 성폭행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판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 SBS 2022.01.25 17:07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 · 12년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SBS 2022.01.25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