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소송 8년 만에 결론 버스업체가 시내·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놓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03.08 12:36
400억 원대 사기 치고 18년 해외 호화생활…징역 13년 확정 18년 동안 외국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 원을 가로채고 사이버 도박으로 20억 원가량을 … SBS 2022.03.07 08:15
[뉴스딱] '12시간 폭행' 죽어가는 직원 앞, 치킨 시켜 먹은 사장 직원을 12시간에 걸쳐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 SBS 2022.03.02 08:23
응급구조사 12시간 폭행해 살인한 구조업체대표 징역 18년 확정 응급구조사를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 SBS 2022.03.01 17:00
서울행정법원, 'QR코드 위법' 사전투표 중단 신청 각하 QR코드를 사용하고 자가격리자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사전투표를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 SBS 2022.02.28 15:20
'윤창호법 위헌'에 판결 잇단 파기…'위헌간주' 시점 확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들에게 2심까지 내려진 가중처벌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습니다… SBS 2022.02.27 10:16
바이든, 미국 역사 최초로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미국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SBS 2022.02.26 01:05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의혹 전면 부인 "전혀 사실무근"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그분'으로 일부 언론에서 지목했던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관은 오… SBS 2022.02.23 14:06
일본 기업 상대 '강제 동원 피해' 손배소 잇달아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오늘 강제노역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고 박 모 씨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 SBS 2022.02.23 13:04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대법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은 조재연 대법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 SBS 2022.02.23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