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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추가 수술 일정 잡혀" 형집행정지로 1개월 동안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 SBS 2022.10.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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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 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 SBS 2022.10.27 12:23

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일정 기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2.10.27 12:22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 고용해야"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SBS 2022.10.27 11:46

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공직… SBS 2022.10.27 11:10

대법 "'집행유예' 박찬구 대표이사 취임 불허는 정당"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박 회장이 … SBS 2022.10.27 11:10

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공직… SBS 2022.10.27 10:57

대법, '댓글 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SBS 2022.10.27 10:49

대법, '댓글 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SBS 2022.10.27 10:47

비장애인 차에 '장애인용' 표지…무죄일까, 유죄일까? 권한 없는 사람이 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 SBS 2022.10.25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