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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종류 바로 잡다 기한 지났다고 각하 안 돼"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더라도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가 한국토지… SBS 2022.12.11 10:14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성수대교 판결문 검토"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SBS 2022.12.09 12:38

'일감 몰아주기' 강덕수 전 STX 회장 증여세 소송 최종 패소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 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8년 만에 최종 … SBS 2022.12.09 09:00

법관대표회의, 김명수에 "법원장 임명 때 추천위 결과 존중" 의견 전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임명할 때 각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 SBS 2022.12.05 19:04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에 협력한 자국민 4명 사형 집행 이란 사법부가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협조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국민 4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습니다. 4일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최고… SBS 2022.12.05 04:02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대법, 업무 정지 확정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 SBS 2022.12.01 11:11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인천공항 최종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근처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 인천공항공… SBS 2022.12.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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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헬기 진압은 불법 가능성…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정부가 노조 때문에 헬기 등 장비가 부서졌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 SBS 2022.12.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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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진압 위법 소지…노조 대응 정당방위" 대법원 판단 정부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정부가 노조 때문에 장비… SBS 2022.11.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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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재작년 7월 채널 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 SBS 2022.11.30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