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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명박 · 김경수 특별사면' 놓고 충돌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 SBS 2022.12.24 17:23

연루된 살인만 20건 이상…프랑스로 돌아오는 연쇄살인범 23일 풀려난 소브라즈는 바로 네팔 카트만두 공항으로 이동했으며,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파리에 24일 도착한다고 AFP, AP 통신 등이 전했습… SBS 2022.12.24 04:16

대법원, 내년 전담법관에 이영갑 · 최윤중 변호사 임용 예정 대법원이 내년도 새 전담법관 임용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사 출신인 최윤중 변호사와 역시 판사 출신인 이영갑 변호사가 … SBS 2022.12.23 11:07

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상대 손배소 패소 한국도로공사가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고속도로 수납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그제 도로공사가 요금수… SBS 2022.1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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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희비 엇갈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피해 볼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SBS 2022.12.23 07:52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대법 "재물손괴죄 아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물손괴 혐… SBS 2022.12.23 07:44

MB · 김경수 '동반 사면' 될까…오늘 '연말 특사' 심사 열린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 SBS 2022.12.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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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기 분쟁', 대법원은 한의사 손 들어줬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SBS 2022.12.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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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안전에 문제 없어"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걸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환자에게 해… SBS 2022.12.22 17:13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안 돼"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무자가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의 배임죄를 유죄… SBS 2022.12.2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