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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업가 임 모 … SBS 2022.12.30 15:24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 SBS 2022.12.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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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악플러, 모욕죄 판결…대법원이 문제 삼은 표현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려 악플러들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 SBS 2022.12.29 14:12

간호사에게 사망진단 시킨 의사…대법 "불법"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 SBS 2022.12.29 12:08

운전기사 폭로 입막음…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SBS 2022.12.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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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수지 악플, 무죄 판결 뒤집혀…대법원 "모욕죄 성립" 지난 2015년 10월 40대 남성 A씨는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수지 씨의 별명인 '국민 여동생'을 변형한 표… SBS 2022.12.28 17:13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한국 자산 매각명령에 재항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재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 SBS 2022.12.28 11:11

대법원,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해당…파기환송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 혐의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는 28일 모… SBS연예뉴스 2022.12.28 10:18

대법 "연예인 사생활 관련 댓글, '표현의 자유' 적용 안 돼"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해 쓴 뉴스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2.12.28 08:03

수감 · 석방 반복한 MB…15년 징역 · 벌금 82억 면제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과거 자신의 구속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2.12.27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