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대법 "대통령이 2019년 부활절 테러 못 막아…배상하라" 13일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은 전날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부활절 테러 … SBS 2023.01.13 16:30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 5천만 원 배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01.13 12:38
'5 · 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징… SBS 2023.01.12 21:12
피해자 반발에도 사실상 마무리…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이 내용 취재한 김아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Q. 피해자 반발에도 왜 서두르나? [김아영 기자 :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강제동원 … SBS 2023.01.12 20:13
[영상] "어떻게 이런 망국적인 토론회를!"…'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 지급' 제시한 정부 정부가 오늘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 SBS 2023.01.12 18:48
대법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성 다시 심리"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져보라는 결정을… SBS 2023.01.12 18:16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 SBS 2023.01.12 17:12
[D리포트] 대법원,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지난 1999년 발생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이 자신이라며 SBS에 제보… SBS 2023.01.12 16:10
환자 출혈 방치 · 다른 환자 수술한 의사…징역 3년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 SBS 2023.01.12 14:44
'권대희 씨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SBS 2023.01.12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