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3.01.31 17:27
'스카이72 골프장 단전 · 단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안에 있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김경욱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2023.01.31 12:39
직장인 32% "초과근무 해도 수당 제대로 못 받아"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 SBS 2023.01.29 17:49
살인만 3번 '사이코패스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살인만 세 번째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 SBS 2023.01.28 11:41
중앙지법원장 김정중 · 서울고법원장 윤준…오늘 고위 법관 인사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 SBS 2023.01.27 18:44
[실시간 e뉴스] '신해철 의료사고' 그 의사, 또 의료 과실…실형 선고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했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법무상 과실치사 혐의… SBS 2023.01.27 07:45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 받았는데 다시 사형, 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에게 2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 SBS 2023.01.26 20:42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후손들 소송 패소 일제 치하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의 후손들이 정부가 임의로 땅을 매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SBS 2023.01.26 13:35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 SBS 2023.01.25 12:50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SBS 2023.01.2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