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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민식이법' 시행 3년…승아도 스쿨존에서 대낮에 대전 도심의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슷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 SBS 2023.04.10 11:39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적법" 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삼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SBS 2023.04.10 09:43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 등 수사절차 전체 위법" 지난 1987년 발생한 이른바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지명수배 등 수사절차 전반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SBS 2023.04.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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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추가 추징' 길 열렸지만…사실상 마지막 환수 전망 숨진 전두환 씨 가족의 땅을 팔아 추징금으로 내는 걸 두고 그동안 소송이 이어졌는데,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 SBS 2023.04.08 07:58

미국 보수 대법관, '20년간 호화 공짜 여행'에 "신고 의무 없어" 토머스 대법관은 현지시간으로 7일 대법원 사무처를 통해 이례적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자신과 부인이 댈러스 지역 기업인이자 공화당의 고액 후원자인 … SBS 2023.04.0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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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55억 원 추징 길 열렸다…남은 867억 원은 숨진 전두환 씨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추징금으로 내는 것을 놓고 그동안 행정 소송이 이어져 왔었는데,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 SBS 2023.04.07 19:59

고위직 판 · 검사 19% 농지 보유…농지법 위반 의혹도 고위직 판·검사의 약 19%가 본인 명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관보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 SBS 2023.04.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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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산 땅' 행정소송 패소…55억 추가 환수되나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 땅 추징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징금으로 추가 환수할 수… SBS 2023.04.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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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즉각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학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고 … SBS 2023.04.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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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첫 판결…노동계 "관대한 형량" vs 재계 "경영위축" 이번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은 점은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관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경영활동이… SBS 2023.04.07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