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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무효"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SBS 2023.05.01 08:21

귀가 중 추락해 군 병원 수술받다 숨진 군인…대법 "보훈대상자 아냐"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면 그 범위가 과도해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4.30 09:16

동거남 삼단봉 살해 후 한 달간 베란다에…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는 동거 남성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3.04.28 14:00

대법, 조재연 · 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 명단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SBS 2023.04.28 11:20

대법, '전세 사기 대응' 세미나…"임차인 연기 요청, 최대 6개월 검토" 대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경매 실무 담당자들 간의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을 돌… SBS 2023.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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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래? 수갑 풀어" 경찰에 발길질…또 촉법소년이었다 파출소에서 한 소년이 경찰관을 때리고 또 욕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아직 14살이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 SBS 2023.04.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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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전단, 북한 인권 공론화 역할…법인 취소는 부당"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만큼 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SBS 2023.04.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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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대법원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해 이스타 항공 소유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2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 SBS 2023.04.27 17:09

대법원, 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무죄 확정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SBS 2023.04.27 16:49

대법원 "'대북 전단' 살포 법인 취소 부당"…2심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2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SBS 2023.04.27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