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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하면 "사업 따라 벌점도 승계"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3.05.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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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아이 굶겨 숨지게 한 부모…징역 30년 확정 두 살배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서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했습니다. 아이는 개 사료를 주워… SBS 2023.05.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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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못 먹은 2살…개사료 먹다 죽게 한 부모의 최후 2살 된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부모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면서 물과 음식을 제대로 … SBS 2023.05.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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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美 대법, "앤디 워홀 '가수 프린스 초상화' 저작권 침해" 판결 가수 프린스의 사진에 실크 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미국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워홀의 대표작인 마릴린 먼로 초상화 시리즈처럼… SBS 2023.05.19 12:02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상습 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 SBS 2023.05.19 09:27

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SBS 2023.05.19 07:49

미국 대법원 "SNS업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면책권 인정" 미국 대법원이 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각 18일 '트위터 대 탐네' … SBS 2023.05.19 07:20

미국 대법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는 저작권 침해" 대법원은 표결을 통해 7 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홀은 1984년 가수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 SBS 2023.05.1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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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를 누가 바꿔치기했는지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아이와 자… SBS 2023.05.18 21:20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김선교 "제 부덕의 소치" 21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SBS 2023.05.18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