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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SBS 2023.06.05 08:13

잘못된 주소에 서류 못 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가… SBS 2023.06.04 09:33

압수영장 사전심문 논쟁…법원 vs 수사기관 토론 공방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사전에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이 팽팽한 토론 공방을 벌였습… SBS 2023.06.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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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출연] '타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고란 경제전문기자) 오늘의 이슈를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오뉴스에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SBS 2023.06.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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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전 경영진 무죄 확정…"불법 콜택시 아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SBS 2023.06.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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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지원 위원회 출범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출범… SBS 2023.06.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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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결혼하면 해결돼"…'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의 전말 제 옆으로 보이는 이 사진, 어제 대법원 앞의 모습입니다. 한 백발의 할머니가 이렇게 재심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죠. 일흔일곱의 … SBS 2023.06.01 16:06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SBS 2023.06.01 12:57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대법 "국회 체포 동의 절차, 한차례로 충분"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 SBS 2023.06.01 12:54

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 SBS 2023.06.01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