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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 세금 안 낸 회사 물품 대금은 법원에 변제공탁 가능"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SBS 2023.06.12 09:11

법원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6.12 08:59

법원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6.12 07:45

명의 이전 미뤄 옛 차주에 과태료…법원 "소송대상 아냐"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예전 주인에게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SBS 2023.06.11 10:14

대법원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서 제외" 택시기사가 매달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따로 보고 없이 본인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 SBS 2023.06.11 09:35

노동단체 "무자비하게 끌고 가"…경찰 "미신고 불법 집회"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다 재차 강제 해산된 노동 단체가 경찰의 불법 과잉 대응으로 여럿이 다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비정규… SBS 2023.06.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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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 또 강제 해산…"불법 집회" vs "불법 해산"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 단체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야간 집회… SBS 2023.06.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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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번째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일부 참가자 부상 경찰이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동단체의 야간 문화제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지난달 정부 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 SBS 2023.06.10 07:13

경찰, 대법원 앞 비정규직 단체 야간 문화제 또 강제해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오후 6시 반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SBS 2023.06.10 02:31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 · 권영준 대법관 임명 제청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 SBS 2023.06.0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