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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재산 60억, 권영준 후보자 38억 신고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각각 59억 9천812만 원과 38억 3천3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SBS 2023.06.26 18:09

항고심도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해고 유지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결정… SBS 2023.06.26 16:44

한상혁 측, 'TV조선 재승인 사건' 공소 기각 주장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SBS 2023.06.26 14:30

대법 "포인트로 대금 지불, 부가세 대상 아냐"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3.06.26 10:41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 기준, '마지막' 아닌 '원인 제공' 근무지 기준"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최종 근무지가 아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6.25 09:51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사상 첫 공개…1만 6천여 쪽 분량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오늘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 SBS 2023.06.23 17:20

대법, '노동자대회 강행' 민주노총 간부들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는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 SBS 2023.06.23 08:18

검찰, '김명수 거짓말 의혹' 관련, 현직 고법 부장판사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 SBS 2023.06.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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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 대법원 가는 그의 노림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SBS 2023.06.22 13:56

박광온 "여당,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 청문회' 합의 이행해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는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합의 대로 이행하라고 여… SBS 2023.06.22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