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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판결 초래한 '게이 커플 청첩장' 사건, 알고 보니 허구? 이 소송전은 기독교 신자인 한 여성 웹디자이너가 게이 커플의 청첩장 주문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 사건으로, 최근 보수성향 연방대법원이 이 여성의… SBS 2023.07.03 08:13

"경례 안 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 처벌될 듯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오… SBS 2023.07.03 08:10

대법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3.07.02 09:16

김기현 "공영방송 불법 장악…성역 없는 수사·단죄해야"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KBS 고대영 전 사장, MBC 김장겸 전 사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장악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SBS 2023.07.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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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의회 승인 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삼았던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건… SBS 2023.07.01 07:26

미 대법, 바이든의 '역대급' 학자금대출 탕감 제동 대법원은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 SBS 2023.07.01 01:44

미 대법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SBS 2023.07.0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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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1심 징역 3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 SBS 2023.06.30 17:37

법원 "정부 · 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천682억 원 반환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6.30 15:47

법원 "정부 · 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 원 반환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 SBS 2023.06.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