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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 SBS 2023.08.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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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주도적 역할" 조민 기소…조국 "나를 고문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딸인 조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이… SBS 2023.08.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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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주도적 역할" 기소…"책임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입시 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는데 조… SBS 2023.08.11 04:52

민주당 "김태우 사면은 법치 유린…반헌법적"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 SBS 2023.08.10 11:37

'광복절 특사' 최지성 · 장충기 · 안종범 제외…김태우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 SBS 2023.08.09 18:20

대법 "날짜 특정 안 해도 마약 소지죄 기소 적법" 검찰이 마약류 소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 SBS 2023.08.09 09:46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한 공무원…대법 "징계 정당"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 SBS 2023.08.06 09:16

대법 "소송행위 후 대리인 선임계 제출해도 효력 있다"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3.08.04 09:38

대법 "퇴직금 지급, 연기 시한 내 안 주면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08.03 12:42

정부 "유승준 비자 못 줘"…2심 패소 불복해 대법 상고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제기한… SBS 2023.08.02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