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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전략공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이후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SBS 2023.09.04 11:20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봉사료 등 결제 대금 전액으로 봐야"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봐야… SBS 2023.09.03 10:15

대법 "'상습 범행'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는 정당" 폭행과 협박, 절도 등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 SBS 2023.09.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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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경찰관 일행 8명 추가 확인…15명 모두 출국금지 현직 경찰관 추락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숨진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 8명을 추가로 확인해 기존 일행 7명 등 모두 15명을 출국 … SBS 2023.08.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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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국민 혈세로 세끼 꼬박…국내 사형수 59명, 누구? 최근 무차별 칼부림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서 국민 불안감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SBS 2023.08.31 16:22

'직원 모욕' 혐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SBS 2023.08.31 11:37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 원 확정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 그룹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 SBS 2023.08.31 11:35

전 LH 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 SBS 2023.08.31 10:50

법원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법인 허가 유지" 조정 권고 법원이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어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 SBS 2023.08.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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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재산 누락' 이균용 후보자, 정치인엔 당선 무효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후보자가… SBS 2023.08.31 07:29